[뉴스1번지] 선거법 공전 장기화 조짐…해 넘기나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협상,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측에 '재고해 달라'고 한 석패율제부터 접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민주당은 멈춰버린 국회의 운영과 밀린 법안 처리도 고심입니다.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정의당 등 3+1 야당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현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또 하나 새로운 쟁점이 떠오른 건 위성 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 건가요? 만약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 한국당 의석수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도 비례한국당 카드는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꼼수와 편법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에선 벼랑 끝에서 내놓은 전략이라고 항변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제안할 근거가 없지 않나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개최했는데, 애초 참석할 예정이던 황교안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이념 논란 속 투쟁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얼마 전 총선기획단이 지도자급 정치인은 전략 지역에 출마하라는 당의 권고가 있었는데요. 공천 배제 방안까지 흘러나오자, 홍준표 전 대표가 "마음대로 해보라"며 발끈했습니다. 또 "대선 보고 총선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반발해 온 민주당이 특검 추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특검 도입의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가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정치 재개를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치권 복귀 이후 가고자 하는 자기 정치의 길로 '실용적 진보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정치 기반도 중요하지만 호소력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역대 최장수 총리, 이낙연의 정치 2막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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